[뉴스]민원만을 이유로 장례식장 불허한 자치단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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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7-06-26 16:11 조회5,983회 댓글0건본문
주민 민원을 이유로 호텔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것을 불허한 부산 사상구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22일 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A 업체가 사상구 엄궁동의 한 호텔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겠다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장례식장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을 이행하려면 구청 소유 도로가 지속해서 점용 돼야 한다는 점, 향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0378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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